노동개악법인가 노동개혁인가

노동개악법인가 노동개혁인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노동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또 다시 진통과 난항이 예상되지만 노동개혁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다. 노동개혁의 모범사례로 언급되는 독일 외에도 많은 선진국들이 노동개혁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GDP) 3만 달러를 돌파하며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끊임없는 노동개혁으로 지속성장과 고용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진국들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대처리즘'으로 유명한 영국의 노동개혁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영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형 복지정책과 이로 인한 '영국병'이 심화됐고, 197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성장률, 계속되는 파업 등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 이에 마가렛 대처 총리 이후 지속적인 노동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영국병'을 치유한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며 경제강국으로 재부상했다.

 먼저 대처 이후 보수당 집권기,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과감한 민영화와 노동조합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이어 토니 블레어 이후 노동당 집권기 동안 미국식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유럽식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절충되는 정책을 펼쳤다. 단, 이때에도 보수당이 도입한 노사관계법 변혁의 틀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집권한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는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파업 2주 전 노조가 사용자에게 파업을 통보하도록 의모화하고, 파업하게 되면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30여년이 넘는 영국의 노동개혁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내부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무공유제, 업무순환 등이 도입됐으며 외부 유연성 강화를 위해 고용조정을 위한 파견근로, 숙련획득을 위한 기간제와 파견근로제 등이 도입됐다. 또한 일자리가 아닌 직무를 공유하는 직무공유제 등도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내부 유연성은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자세를 통해 정착이 됐다. 

영국은 시간제 근로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영국의 시간제 근로는 시장 주도로 활성화돼있다. 노동시장의 규제가 적으며, 노동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시간제 근로를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규정'은 시간제 근로가 정착된 1990년대 이후인 2000년 7월 1일 제정됐다. 여기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 차별 방지와 비례보호원칙 등이 명시돼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률 70%로 진입하는 과정(1984~89)에서 시간제 근로가 고용률 제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는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이제 막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려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