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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자세한 사항들은?
주주네
2020. 6. 30. 12:12
정부에서 이번 6월 29일에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이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153건이 소개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지 모르고 담배나 술을 팔게 될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을 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에 편의점도 속은 것인데 이에 대한 처벌까지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중에서 성별을 뜻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는 모두 임의번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인데요, 현재는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인증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겪었었죠. 그 대신 다양한 인증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액티브엑스 역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13살도 독감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확대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학교/청소년 단체가 아닌 개인/가족단위의 시민들도 숙박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괜찮은 부분이 꽤나 많은 듯 해서 좋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