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짝퉁은 진짜와 흡사한 상품, 모델을 제작하여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짝퉁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대량의 짝퉁 제품들이 나왔고, 소비자나 전문가들도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헷갈려할 정도로 발전되었다. 이미 암암리에, 아니면 공공연하게 짝퉁이 팔리는 세상이다.

짝퉁으로 인한 사기범죄, 아니면 그 저작권 위반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짝퉁의 개념은 조금만 더 넓히면, 상품권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가수 나훈아의 짝퉁이자 비슷한 인물인 모창 가수 너훈아가 있다. 그런데 너훈아는 누가 봐도 나훈아를 따라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 가수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너훈아는 활동을 못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몇 년 전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가 한국의 버버리 노래방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고소했다.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가 한국의 노래방인 버버리 노래방을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를 뜨악하게 만들었다. 법원에서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버버리 노래방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패션 브랜드 버버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버버리 노래방은 문을 닫아야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의 이름을 비슷하게 제작하여 영업을 하는 가게가 제법 많다. 만약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들 모두 긴장해야할 상황이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이러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현재 중국에서도 한국의 유명 브랜드 상표를 비슷하게 제작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상당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