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의지 시험대에 오른지 오래다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의지 시험대에 오른지 오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주제로 3일 오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한은 본관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언했기에 더 집중된다. 또한 한은에게도 구조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한은은 물가안정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치중해온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며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용이나 성장에 이르기까지 중앙은행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마록 성장, 고용,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하였다.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구조조정의 타깃이 분명치가 않고 전략, 전술또한 보이지 않으며 무엇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자본확충 등의 얘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는 작업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쓴소리를 하거나 외면하는 이유가 모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작업을 함에 있어 역할 분담, 책임등이 명확해야 하고 사건의 원인, 결과 그로인해 도출되는 해결방안 그리고 계속된 관찰을 통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너무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점이 고쳐지길 바란다. 효율적인 정부가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