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동안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정말일까?

이번 주는 나흘 연휴기간이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속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북적 많아졌다. 선배들은 가까운 제주도나 해외를 간다고 했고, 동기들은 부산과 같은 국내 여행을 간다고 했다. 물론 계획 없이 집에서 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어쨌든 나흘 연휴라는 생각에 직장인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

연휴가 길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여행이다. 

가까운 국내여행은 물론이고, 최근 여행비용에 부담이 없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내여행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즉 통행료 부담 없이 전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짜일까. 단순히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짜라고 볼 수는 없다. 알고보면 저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부채로 누적돼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결국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전체 경기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돈은 모두 세금이다.

물론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는 국민 세금으로 완전히 보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면제된 통행료는 도로공사 부채를 늘려 장기적으로 재정 투입이나 비용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문제는 하나 더 있다. 차 있는 사람들이 놀러간 도로요금을 차 없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니까. 이걸 담당하는 건 물론 정부다. 결국 통행료가 면제됬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